코로나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개인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직접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분할상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새도약기금 개요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공적기금으로, 총 8,400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정부 재정 4,000억 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약 113만 명의 채무자,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이 아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조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상환능력 상실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 1년 내 전액 소각 |
| 상환능력 부족자 | 일부 소득 보유자 또는 중위소득 125% 이하 →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유예 |
| 상환가능자 |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 채무추심 재개 및 법적 절차 진행 |
즉, 단순히 연체 기간이 길다고 모두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자산 수준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해당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채권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채권이나 담보대출·사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부는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7년 미만 연체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5년 이상 연체자 → 원금 30~80% 감면
✅ 5년 미만 연체자 → 원금 20~70% 감면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조정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지원
장기 연체자 중에서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에게는 추가로 특례대출이 제공됩니다.
- 최대 지원금액: 1,500만 원
- 금리: 연 3~4% (상환기간이 길수록 금리 인하)
- 상환방식: 5년 이내 원리금 균등상환
이를 통해 성실상환자는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기 지원 및 복지 연계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채무감면 정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채무자의 회복 이후 복지·고용·교육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재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멤버십을 통해 긴급복지·공공급여 등과 자동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낙오 없이 안정적인 회생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 및 추진 계획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
📅 2026년 상반기: 상환능력 심사 완료 후 채무 소각 및 조정 개시
📅 2026년 ~ 2028년: 특례대출 및 추가 조정 확대 시행
📅 2028년 이후: 제도 성과 분석 및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체계로 전환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정책이 아닌, 채무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금융·복지·고용이 통합된 종합적인 회생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새도약기금의 혜택과 제도적 지원을 꼭 확인해보세요.
